"선생님 자긍심 높인다"…서울교육청, 부당한 교권침해 방지

교육활동 보호 및 전문성 강화 등 교원 사기진작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학년도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교권 존중 풍토를 마련하고 교원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 119) 등도 추진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부당한 교권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앞장선다. 악성 민원 등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시교육청에서는 교권전담변호사와 담당장학사, 전문상담사 등이 한 팀이 돼 학교를 방문·조사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피해교사를 긴급 격리한 후 상담·심리치료를 제공하고,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되면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으로 형사고발 조치까지 적극 취할 예정이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는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교원 연구모임 및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학습연구년제 대상자를 100여명으로 확대하며 ▲교원의 수업·평가·교육과정 편성권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원 인사제도도 개선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우수 교원을 추천해 포상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교장·교감·전문직 임용제도를 확대한다. 또 교원 전보제도에서 순환근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초빙, 전보유예 등과 같은 '비전산전보' 비율 제한을 유지하고 신학기 준비를 위해 전보를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교육가족 회복력지원 연수원을 설립하고 ▲교원의 정신적·신체적 힐링을 지원하는 연수 운영 ▲수도권 교육청 수련(휴양)시설 교직원 공동 활용 ▲교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자율연수휴직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학생교육 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교원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