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난상토론] 원칙 지켜야 vs 이중처벌 대립…근거는 다양

박태환 / 사진=인천시청 제공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스포츠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한 '박태환 난상토론'이 10일 서울시 마포구 국민TV 카페 온에어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은 최근 심화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다. 박태환의 스승인 노민상 전 수영 국가대표 감독과 전 스포츠국제재판소(CAS) 상임위원인 임성우 변호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인 최동호 평론가, 스포츠 문화연구소 사무국장인 박지훈 변호사가 패널로 함께 했다.

노민상 감독은 선발 규정이 대한체육회 타 규정에 맞지 않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노 감독은 "박태환이 수영장이 쓸 곳이 없어서 여러 곳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 아침과 저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타인을 기피하는 심적인 고통도 상당했다"면서 "동아수영대회에서 좋은 기록이 나온 것은 타고난 집중력과 탄력성이 있어서 가능했다. 겸손과 자생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 스승으로서 박태환을 리우로 보내서 좋은 결과를 내보자는 것이 내 마지막 꿈이자 바람"이라고 했다.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 "박태환을 적어도 불러서 소명의 기회를 줬어야 했다. 과연 이 스포츠라는 것이 반성도 좌절도 하고 스포츠 정신에 맞는가 생각하게 된다. 앞으로는 박태환과 같은 선수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제도에 발이 묶이면 아무도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전 스포츠국제재판소(CAS) 상임위원 임성우 변호사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이중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박태환에 대해 내린 1년 6개월 징계 처분은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것으로 이를 존중 받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한체육회가 추가로 징계하는 것은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로 봤다. 도핑 관련된 처벌은 국제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도핑에 관련되서는 WADA에서 공통된 코드를 마련해 뒀다. 전세계적으로 공정한 룰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도핑이다. 어느 나라는 강하게, 어느 나라는 약하게 서로 다를 수 있어서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규정을 만든 것이다.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일종의 헌법을 어기는 일이다. 우리도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규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태환이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올림픽에 못 가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페널티다.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외국에서 우리 스포츠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박태환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상태로 회복하고 바로 잡아놓자는 것이다. 이번에 고치지 못하면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스포츠 문화연구소 사무국장인 박지훈 변호사는 국가대표의 의미와 특성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국제 기구에서 처벌을 받고 국내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는 다른 곳에도 있다. 영국 등은 더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다. 차기 올림픽 뿐만 아니라 다음 올림픽에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서 "박태환의 경우는 조금 다른 면도 있다. 선수로서의 활동은 보장을 하고 출전 정지가 아닌 국가대표로서의 선발 문제다. 차원이 다르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를 감안해서 국가대표가 되는 데 자격과 도덕성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동호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겸 스포츠 평론가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꾸지 않게 된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체육회가 현재 개혁 의지를 갖고 이번에 규정을 바꾸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최동호 평론가는 "규정을 바꾸지 않은 것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체육회에 보내는 변혁의 시그널이다. 이런 시각에서 박태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규정은 2014년에 만들어졌다. 징계가 만료되고 대표팀에 복귀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체육회 개혁의 요구와 자생의 목소리와 함께 원칙을 지키자고 바꾸지 않기로 했던 것"이라고 했다.

또한 "스포츠는 선한 이성을 완성시킨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를 바꿀 힘을 잃어 왔다. 이중처벌 논란이 심화될수록 스포츠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규정은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된다. 고치려면 공론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체육회 통합을 계기로 해서 국민적인 요구와 정부의 요구가 들어가면서 바꿔야 한다. 지금은 미묘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