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심각한 부작용과 분쟁 나을것"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울시가 10일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경영계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이기에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서울시가 모델로 한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조차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도를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면 많은 부작용과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특히 "근로자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으로 이사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됨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결국 그 손해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하며, 주주가치의 제고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실을 간과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노사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이사는 기업 발전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데 그 역할이 편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일부 공기업 노조들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노동이사제 도입은 그야말로 공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과 다름 아니다"면서 "서울시는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노사관계마저 악화시킬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