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달라졌다…금기시 됐던 구조조정·추경 의제로 꺼내들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야당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동안 '반대'해왔던 산업 구조조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의제에 대해 먼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정치권의 절박성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3당으로 나뉜 환경 변화 역시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의 시간은 이미 늦었다"며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다해야만 한다"며 "필요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국민의당은 추경 등 필요한 일처리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추경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야당발 구조조정 논의는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부터 시작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지나치게 과잉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어내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이 야당의 금기였던 것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정책 변화다.

다만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운열 더민주 당선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재원조달 방안부터 논의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순서가 잘못됐다"며 "원인규명을 거쳐 대주주, 경영진 등의 책임을 묻고 난 뒤에 근로자 고통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방법과 관련해서도 "청산, 회생, 매각 등의 방안을 검토한 뒤 회생시키기로 결정 할 경우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재정을 통할 것인지 한국은행 등의 출자를 거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론에서라도 야당이 구조조정, 추경 편성 필요성 등의 이슈에 나서는 것은 일단 우리 경제가 직면한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야당으로서는 구조조정 등의 과정이 불가피하다면 야당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기는 방식이 좋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이처럼 구조조정 사안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은 여당에 대한 심판논리로는 야당이 집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3당 교섭단체 체제라는 정치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 여야 양당시절 선명성을 내세우며 여당과 대립각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다당제로 바뀌면서 야당의 역할이 비판자에서 대안 제시자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