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도 배제 않는다"(종합)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대처를 환경부에서 총리실로 격상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청문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고 국내유통되는 살생물제를 내년 말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당정 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처는 총리실 중심으로 격상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국회 차원의 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살균제 등 국내에 유통되는 살생물제도 내년 말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에서 먼저 제기한 청문회와 관련된 공세를 차단하고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검찰 수사 중에 청문회를 열면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고 국회가 검찰보다 명확한 실태를 밝혀내기는 힘들다"며 "이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관련법 개정이나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서 관련법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3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되고 만난 자리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도 "오는 10일 열리는 환노위에서 가습기 피해자 특별법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날 단일안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며 "20대 국회 들어가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대책과 관련해 "현재 피해 대상이 폐 기능에 한정되고 있는데 폐 이외에 장기 손상 등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있는지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기로 했고, 진단 판정 기준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정은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원인규명을 주문하고 위법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피해자들에게는 기존 지원 치료비 외에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