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재정지출 대체효과 있어…재정승수 3.49"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용보증지원이 3.49의 재정승수효과를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만큼 신용보증지출을 확대하면 국내총생산이 3.49 늘어난다는 뜻이다. 신용보증 자체가 재정지출의 합리적 대체효과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6일 신용보증기금은 다산경제연구원 노용환 교수팀에 의뢰해 공동으로 추진한 학술연구용역 '신용보증의 공공성에 대한 성과분석과 개선과제’보고서를 소개했다. 신보는 "일부 성과지표로 인한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신보와 같이 비수익·공공성에 기반을 둔 기관의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연구배경을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의 재정승수는 3.4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큼 신용보증지출을 확대하면 국내총생산이 3.49 늘어난다는 의미다. 추인수 신보 연구개발부 팀장은 "재정을 1을 투입했을 때, 그게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면 1내외의 효과가 나지만 신용보증에 투여되면 3.49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용창출 효과도 높다. 신보의 신용보증 1억원당 1.0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는 작년 한해 10조8111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했다. 11만6760명의 고용을 창출한 셈이다. 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신보 신용보증 대상 기업을 연구한 결과 평균 3.1% 금리부담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