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특성상 시장안정화 위해 회사채 보증…중견·대기업 보증, 본래 취지와 어긋나 결국 채권단 탈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왜 취지에 맞지 않게 대기업 보증을 섰냐고 하지만,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채 보증도 서야 할 때가 있는데…"
한진해운 자율협약에서 탈퇴한 신용보증기금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신보에 보증기관으로써 정책금융의 역할을 하라고 독려할 때마다 직면하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이날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한진해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채권단에서 빠졌다. 신보는 자율협약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이라는 신보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보증을 섰다가 나중에서야 발을 뺐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 당시 대기업 회사채에 보증을 설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2013년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 당시 정부가 조선 해운 건설 업종에 돈줄을 터주면서 산업은행같은 국책은행 뿐만 아니라 보증기관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증기관의 생래적 특성상 정책금융에 동원되는 일이 많이 생길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보증의 '승수효과' 탓이다. 예컨대 국책은행이 1조원대 대출을 해주면 1조원의 자금 숨통이 트이겠지만 보증 기관은 다르다. 보증기관이 해준 1조원대의 보증을 믿고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1조원의 보증은 최대 10조원에 준하는 대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 직접 지원을 할 만한 재원은 없었고, 그러다보니 승수효과가 큰 보증기관이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해운업 물동량이 사이클상 하강하고 있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잘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짙었다. 바닥을 찍고 회복기가 도래한다는 전망이 다수였다. 정부나 여러컨설팅 기관이 해운업의 턴어라운드를 전망했다. 당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시황은 2014년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국적선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등을 협의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2013년 회사채신속인수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은에 부실이 몰려버리고, 구조조정이 지연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신보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보증을 선 전례도 있었다.2010년 8월엔 건설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신보 보증을 통한 '건설사 P-CBO'가 발행한도 4조3000억 규모로 도입됐다. 재계순위 1~10위를 뺀 중견기업 건설사도 대상이 됐다. 2000년에도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전후 대량으로 발행한 회사채 만기가 2000~2001년에 집중되자 신보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2000년 7월 CBO보증을 해 2004년 8월까지 65회에 걸쳐 9조2786억원의 보증을 섰다. 신보 관계자는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역할도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있을때 보증역할을 요구받아왔다"고 설명했다.
2013년 당시 회사채 시장 양극화를 통해 나타난 해운 조선업의 불황에 대해 지나치게 즉물적으로 대응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2013년 7월 금융위원회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돕기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도입해 부랴부랴 지원에 나섰다. 회사채 인수에 수혜를 받는 조선 건설 해운 업종 상당수가 부실이 있었지만 이를 묵인하고 당장의 '링거주사'인 자금수혈에만 집중한 것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당국의 대응방식을 '두더지 잡기식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와 일을 해보면 정책의 시계를 너무 짧게 가져간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당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빨리 내놓고, 그 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은 나중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건데 그게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보인다. 계속 방망이를 두드리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2013년 당시 정부가 건설ㆍ해운ㆍ조선 등을 '경기순응업종'이라고 명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경기가 살아나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자금조달이 막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세 업종은 고스란히 '구조조정 대상 업종'이 됐다.
당시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에 참여해 신보에 자금줄을 대주도록 한 금융위원회와 당시 정금공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합작품이기도 하다. 당시에도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 자금을 공급했다. 신보 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나선 정책금융공사에 출연이 필요했는데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 방식으로 3조4590억원의 대출을 연 0.5% 금리로 빌려줬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보가 보증을 서게 되면 나타날 대위변제의 문제가 있었지만 한은을 비롯해 여러기관들이 참여하면서 모든 기관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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