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중일 금융시장 공동 모니터링 강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구조조정·산업개혁 회원국간 정책공조 강화
글로벌 위기발생에 대한 역내 대응능력 제고
국제기구 AMRO 고위 인사직 수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은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19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중일은 글로벌 위험으로 부터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정책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16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제19차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경제정책 공조와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중일은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미약하고 역내 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공동 모니터링과 정책공조를 위해 3국간 국장급 회의에서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공동 대응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3국은 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공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적극적 경기대응 조치와 함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개혁을 통해 신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신산업 투자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 한계기업 및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 계획 등을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도 산업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공동 선언문에 반영했다. 또 위기대응을 위한 IMF 대출역량(overall lending capacity)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요20개국(G20)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뒷줄 왼쪽 7번째)은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19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 금융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작동성 제고와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CMIM 규정의 주기적 검토·개정과 상황별 자금지원 연습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지난 2월 국제기구로 전환된 AMRO의 거시경제 모니터링·정책권고 역량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또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역내 저축이 역내 투자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새로운 역내 채권시장발전방안(ABMI) 중기 로드맵을 승인했으며, 역내 통화표시 채권발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출자금을 확대키로 했다.

AMRO의 거시경제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준홍 중국 재정부 심의관을 소장으로, 이헌태 기재부 부이사관과 야스토 와타나베 일본 금융청 과장을 부소장에 선임했다.

유 부총리는 "역내 금융 안전성 확보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역내 금융협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일본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이를 공동선언문에 반영했다.

또 그간 위기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금융협력을 역내 금융시장 발전으로 확대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지역금융안전망과 IMF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은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19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