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 재원은 5조원 이상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유 부총리는 이날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협의체 가동과 관련해 "너무 급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단 방향은 좀 더 진전되겠지만 재정당국이 얼마, 통화당국이 얼마 하는 식의 금액이 금방 나오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시한을 정한 용선료 협상 결과를 봐야 한다"며 "며칠 사이에 답이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다'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용선료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상선의 협상시한을 이달 중순으로 제시한 상태다.
유 부총리는 출장 기간동안 공식적인 행사 외에 이주열 한은 총재를 따로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면서 "세금이라는 게 여기를 쓰려고 저기서 걷고, 그런 건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출자 논란에 대해서는 "통상 국책은행 출자는 재정이 하지만 경제 정책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화당국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며 "재정과 통화의 좋은 조합을 찾아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국책은행 지원이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볼지 생각해야 한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실 책임 논란과 관련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부실의 원인 규명에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급한 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구조조정으로만 하면 추경 여건이 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추경 가능성을 두고는 "이 정도로 경기 하강이 심각하다고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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