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해철법, 새누리당이 발의하고도 통과 반대해"

고 신해철.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른바 '신해철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해철 법'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 대표는 2일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 씨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라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