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부 노동정책 반대성명 "노동자 일방적 희생 강요"

서울시의회

[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양숙)는 5월1일 세계노동절 126주년을 맞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대 지침 및 노동4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반노동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지침은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조파괴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과 해운산업 등 기업구조조정은 온갖 특혜 속에서 모럴해저드에 빠진 재벌기업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재벌기업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월 ‘쉬운 해고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2대 지침 발표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려는 노동개혁 4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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