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성남 등 6개 지자체 '지방재정개혁안'에 뿔났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ㆍ성남ㆍ고양ㆍ용인ㆍ화성ㆍ과천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재정개혁안은 2018년부터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안팎을 광역세인 도세로 전환,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ㆍ군에 재분배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 내놨다.

행자부는 또 시ㆍ군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도 인구 반영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재정력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행자부의 이 같은 방안은 기업이 많은 시ㆍ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곳에 나눠줘 갈수록 벌어지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도시발전으로 과밀화가 확대돼 행정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도내 6개 지자체는 정부의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축소해 타 지자체에 나눠주면 재정적 이득이 많지 않은데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도시 과밀화를 부르면서까지 기업유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판교테크노밸리 확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법을 찾아 보라"고 지시했다.

판교테크노밸리 확장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을 말한다. 국비 1조5000억원이 투입돼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옛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그린벨트를 합한 43만㎡ 부지에 들어서는 첨단산업단지다.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 합치면 입주기업은 1600여개, 상주 근무자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몫인 복지비 부담이 전가된 탓에 지금도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다. 정부의 지방세 개혁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에게는 늘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수원시의회도 이날 "(지방재정개혁안은)지방의 자생력을 무력화해 지방자치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화성시의회는 이날 반박성명을 내고 "(지방재정개혁안은 결국)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유치 등에 힘쓰고 있는 지자체의 돈을 끌어다가 여타 지자체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에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노력을 무시하고,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가 2018년부터 적용되면 기업체가 많은 화성시는 1000억원 이상, 수원시는 936억원, 용인시는 678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까지 바뀔 경우 화성시 1416억원, 용인시 1046억원, 성남시 891억원, 수원시 891억원, 고양시 752억원, 과천시 294억원이 추가 감소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 부담이 늘고 있는데다 재정운용 폭도 넓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방안대로라면 1년 예산의 20% 가까이를 눈뜨고 뺏기는 셈"이라며 "지역 의원 및 불교부단체 상호간 공동 연대를 통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수원ㆍ성남ㆍ용인ㆍ화성 등 4개 지자체는 자체 수입이 전체 예산의 60%를 넘어 상대적으로 재정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또 재정자립도 역시 화성 64.3%, 성남ㆍ용인 각 61.9%, 수원 60.9%로 4개 지자체만 유일하게 60%를 웃돌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