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원 전국 지자체 세외수입 통합 관리한다

행정자치부, 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 본격화...3일 BPR/ISP 사업 착수 설명회 열어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자치부는 21조원 대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부과·징수하기 위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해 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2860여 종을 부과·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지자체 자주재원으로 2016년 기준 21조원에 달한다.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그동안 세외수입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도로점용료·재산임대료), 새올시스템,(환경개선·교통유발부담금)자치단체 개별시스템(주정차 과태료·상하수도요금) 등 제각기 운영되면서 전체적인 체납액 확인, 징수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3일 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 BPR/ISP) 수립에 착수해 3일 전북 무주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착수보고회를 갖는다. 현재 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달 발주가 끝나 오는 10월까지 넥스젠엔씨지㈜ 컨소시엄이 5억8600만원을 들여 완성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현황 분석, 법·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계·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3개년 계획으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단위의 체납내역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어, 체납액 징수가 한결 더 쉬워지고 정확한 통계를 통한 범국가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업무담당자의 편의성과 대국민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BPR/ISP사업을 통해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면 앞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