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확인될까?…로스쿨 조사결과 오늘 발표

교육부,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공개
공개범위 관심…입시전형 개선방안 제시될 듯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말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층 자녀들이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취한 조치다.

교육부는 작년 12월16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시작해 넉달만인 최근 조사를 모두 마쳤다.

2009년 처음 개원한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절차는 그동안 사실상 대학 자율로 돼 있었다. 하지만 고위 법조인, 로스쿨 교수 자녀 등의 특혜입학 의혹과 고액 등록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교육부가 로스쿨 개원 7년만에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법조계 단체들이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 사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직 자녀 40여명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이름이나 신분을 의도적으로 게재한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로스쿨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공개 범위와 공개 시점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저명인사의 실명이 거론될 경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례에 대해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형 로펌 등에 의뢰해 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자문도 거쳤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더라도 특정 대학의 이름을 비롯해 불공정 입학이 의심되는 학생의 이름, 부모의 직업 등과 같은 신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로스쿨 입시전형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 구성된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지난달 21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전면 공개와 사시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