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결국 전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편성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동원 가능한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당장 정부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전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이를 고려할 정도라면 지금까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먼저 인정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양적완화로 정했으니 국회와 국민이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도 문제”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 대표는 "양적완화 카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모든 수단을 제쳐두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박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박 대통령 식의 양적완화는 부실 대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며 “정부 역시 당장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니 남발 욕구를 강하게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업도 적정한 시기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이 비용은 고스란히 후세대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지혜를 구하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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