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특명…기재위-정무위 수장 후보는

정부·여당, 한은법 또는 산은법 개정 추진…野 위원장 배출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국형 양적완화' 추진을 주문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정무위원장 후보군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흐르면서 두 상임위원장 중 하나는 야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 양적완화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한은이 산은 채권(산금채)을 매입하거나 자본을 직접 출자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한은법이나 산은법 개정이 불가피한데 한은법은 기재위, 산은법은 정무위 소관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나란히 3선 고지에 오른 '경제통' 이종구·이혜훈 당선자가 두 상임위원장의 유력 후보로 떠오른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종구 당선자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혜훈 당선자도 새누리당의 경제통 가운데 한 명이다. 이 당선자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한은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여야 기재위원 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위 소속의 김광림 의원, 정무위 간사를 맡았던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의원도 3선에 성공하면서 두 상임위 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선 두 상임위원장직 중 하나는 야당에 내줘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새누리당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는 기재위원장와 정무위원장 모두 여당 의원이 맡았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선 야당이 경제 이슈 주도권을 잡기 위해 둘 중 하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무위 소속인 민병두 의원, 기재위 소속이자 3선에 오른 윤호중 더민주 의원, 김영춘 당선자 등이 각 상임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민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고 있어 당락에 따라 더민주의 정무위원장 후보는 달라질 전망이다. 국민의당에선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한 장병완 의원이 후보군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야권에선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신중론 또는 거부 입장이어서 야당 의원들의 전향적 협조 없인 법 개정이 쉽지 않다. 특히 윤호중 의원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의식해 한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대했다.

한편 여야 경제통 초선 의원들 간의 기싸움도 예고하고 있다. 정무위 배정을 원하는 채이배 국민의당 당선자는 라디오 방송에서 "당장 한은법이나 산은법을 개정해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양적완화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진박(진실한 친박)으로 꼽히는 추경호 당선자의 정무위 입성이 유력해 보인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