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힘실은 양적완화…與는 '흑묘백묘'

김종석 "전문가들이 최선방식 따져야"

강봉균 "정부 방식, 당 공약과 큰 차이 없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시한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출자'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양적완화'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산업은행의 채권(산금채) 매입을 위해 돈을 풀어야 한다는 총선공약을 밝혔는데, 정부 방식이 '돈풀기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더 나아가 경제살리기'라는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앞으로 정부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2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산은 출자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과 관련해 "(당 공약과)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면서도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이제 전문가들이 따질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출자는 현금과 현물출자가 있는데, 재정을 동원한 현금출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현물방식은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결국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 공약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큰 줄기로 보면 같은 방식이라는 의미다.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당과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말을 아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 방식은 다음달 초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당초 여당의 총선 패배로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에 지지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다만 당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한국은행법과 산업은행법 개정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이나 정부가 제시한 방식 모두 법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야당 설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여당이 제시한 산금채 매입을 위해서는 한은법 64조가 개정 대상이 된다. 현재는 정부보증채권이 매입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만 산금채는 정부보증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한은의 산은 출자방식을 위해서는 산은법을 바꿔야 한다.

야당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부실기업 연명에 투입될 것이라며 당정의 양적완화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 반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련법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만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