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양적완화 용어 혼란 가중…진짜 양적완화는 뭐길래

일본에서 맨 처음 도입, 미국으로 건너갈 땐 벤버냉키식으로 바뀌어…한국와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오용돼

벤버냉키 전 FRB 의장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이 한창이다. 하지만 양적완화란 단어가 정확한 개념정의 없이 쓰이고 있고, 쓰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A기관과 B기관이 서로 다른 의미로 양적완화라는 말을 사용하면 정책은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정교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의미를 보다 명확히하는 것은 필요해보인다.

◆양적완화는 벤버냉키가 만들어낸 정책?='양적완화'는 미국에서 벤 버냉키가 낸 정책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태동했다. 일본이 제로금리에 근접하면서 전통적인 금리정책으론 경기부양을 할 수 없게 되자 2001년 3월 일본중앙은행에 제안돼 시작됐다.

1994년 일본에서 자딘플레밍(현 JP모건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던 리하르트 베르너가 '료테키 긴유칸와(量的金融緩和, 양적 금융 완화)'의 첫 제안자다. 이후 2001년 일본 나카하라 노부유키 일본 금융정책심의위원이 이를 다시 일본은행에 제안해 받아들여지면서 일본의 양적완화는 시작됐다. '양적완화(量的緩和)'란 어휘도 일본이 QE(Quantitative Easing)를 '료테키 긴유칸와'로 번역한 것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서 만들어졌다. 이지평 LG경제연구소 수석경제연구위원은 "일본은 가장 먼저 제로금리시대로 들어섰고 경기부양수단이 없자 2001년 장기국채를 4000억엔씩 일본은행이 사는 정책을 도입했고 이것이 양적완화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는 어떻게 다른가=양적완화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다시 부활한다. 벤 버냉키 당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버냉키식 양적완화를 도입하는데 이는 '대규모 자산 매입'(large-scale asset purchase, LSAP)이란 말로 연준에선 공식적으로 부른다. 하지만 일본에서 태동한 양적완화는 미국에 와서 조금 다른 취지로 사용된다.

'일본의 양적완화 계획은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였고 연준은 장기금리 축소를 위한 수단으로 장기국채와 주택담보부 증권매입에 초점을 맞췄다'(벤버냉키 회고록 '행동하는 용기' 493쪽). 벤버냉키는 회고록에서 "우리의 목표는 30년 만기 모기지와 기업채권의 금리 같은 장기금리를 낮추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장기금리를 낮춰 주택과 기업 자본투자 지출을 자극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양적완화인가?=반면 '한국판 양적완화'는 이와 개념 자체가 다르다. 경기부양을 목표로 국채를 대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용어가 '한은 특별금융'이란 말로 쓰는게 더 맞다고 보고 있다. '양적완화'보다는 '금융중개지원대출'과 더 가까운 용어라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물이 잘 흘러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다. 비가 내리는 것을 금리정책이라고 한다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물이 흘러가지 않는 곳에 빗물이 흐르게 하는 정책이다" (한은 관계자).

가장 큰 차이점은 양적완화 같은 정책은 거시경제정책으로 '큰칼'이지만, 산금채 인수는 '미시 타깃팅 정책'으로 '작은 칼'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금리정책으로 모든 경제주체에게 골고루 돈을 풀었지만 그 수혜가 골고루 미치지 않을 때, 시장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발권력을 동원한 특정산업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다른 여러가지 경제 문제들 중에 '기업 구조조정'이란 이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은의 돈을 더 풀어 쓴다는 개념"이라면서 "반면 양적완화는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돈을 푸는 완화정책이라는 점에서 개념이 다른데 오용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