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재정개혁안은 하향평준화식 형평" 반발

화성시청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보고 기업이 낸 세금의 50%를 도가 걷어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나눠주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러면서 그간 지자체에 배분해주던 조정교부금도 인구 비율보다 재정력 비율로 나눠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는 이에 대해 외견상 지방 재정 형평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내 재정자립도 1위인 화성시조차 재정자립도가 201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60.3%보다 1.2% 높은 61.5%인 상황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나눠주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같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내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로와 기반시설 등의 유지ㆍ보수 및 환경오염 처리비용 등 다양한 세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로 걷은 수익을 타 지역과 나누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낸 기업과 주민들에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하향 평준화식 형평성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를 16%까지 올려줘야 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0.5%만 인상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크게 높아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