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청년고용할당제,벨기에서 폐기된 정책…정치권, 미련접어달라"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대 총선에서 각당이 민간기업에 청년고용을 강제하는 청년고용할당제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8일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적용중인 할당제를 확대,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매년 정원의 3∼5% 이상 고용 규모를 늘리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1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 부회장은 청년고용 문제 해소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할당제는 실업 해결을 위한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의 고용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 조치일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정체성과도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만약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가 시행되면 35세 이상 구직자는 사실상 취업을 제한받게 될 것"이라면서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이외의 다른 연령층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위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그러면서 지난 2000년 '로제타 플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한 벨기에의 사례를 들었다. 벨기에는 청년실업률은 일시적으로 17.4%까지 하락했지만 제도시행 3년 만인 2003년 21.7%로 치솟았다. 김 부회장은 "결국 수혜 청년층에 대해서저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주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 채 폐기됐다"면서 "실패한 전례가 있는데도 굳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청년실업 해소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 등 성장률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면서 "정치권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미련을 접고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