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지도 나선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봉 1억원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한다. 특히 임금 수준이 높은 자동차, 정유, 조선, 금융, 철강 등 5개 업종에 대해 적극적 동참을 요청했다.

최근 조선, 해운, 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서 실직대란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고임금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토대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하고 청년고용 확대와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상위 10% 대기업·정규직의 양보를 토대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30대 그룹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현장 확산이 이뤄지고 청년고용 문제도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현장실천 과제는 ▲ 고액 연봉자 임금인상 자제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 공정인사 확산 ▲ 청년·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연 임금 1억원 이상 임·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연 임금 1억원 이상 임원을 대상으로 임금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5년 6월 기준) 분석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중 상위 10%의 임금수준은 1억346만4000원으로 파악된다.

또 동종 업종에 비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임금수준이 높은 자동차, 정유, 조선, 금융, 철강 등 5개 업종과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동참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쳐, 임금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업종별 대표기업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임금수준을 보면 자동차는 3.40배로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일본 도요타(1.79배)보다 높다. 조선은 2.64배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1.74배)보다 높다. 정유의 경우 2.94배로 일본 정유업계 1위인 JX홀딩스(2.61배)를 넘어서고, 은행도 2.94배에 달해 세계적 금융기업인 미쓰비스UFJ(2.36배)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인 연 임금 6800만원 이상 임직원의 임금인장 자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상생협력기금 등을 협력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활용할 경우엔 세제지원 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4.2, 중소기업 정규직은 52.3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