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대책]미스매치·격차 해소에 방점…새 일자리 창출은 부족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격차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년·여성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계해주고, 상대적으로 임금·복지가 낮은 중소기업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기존 대책을 촘촘히 연계하고 개편하는 데 그쳤을 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대를 웃도는 청년실업률(3월 기준 11.8%)과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고용률(55.2%) 등을 감안할 때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효과로 밝힌 '취업연계 4만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디딤돌(9400명), 대체인력(5000명), 사회맞춤형학과(2000명) 등 이미 고용전망치에 잡혀 있는 기존사업이 대부분이다. 신설되는 청년취업내일공제 역시 기존 청년인턴제 5만명 에 포함됐던 1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재편한 것이다.

여기에 대학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직무체험 프로그램으로 1만명, 육아휴직 활성화로 1만∼2만명의 추가 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백용천 기획재정부 국장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곧바로 청년·여성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에 추가로 증가할 요인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가 전망한 고용 증가 규모는 35만명으로 한국은행(34만명), 노동연구원(34만명), KDI(30만명 중반)의 전망치를 웃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폭의 '+a'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만 갖고는 기업이 뽑는 사람을 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정부가 적극적 일자리 중개인으로 나섰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직접지원 방식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간 6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 대표적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국장은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현금지원 방식으로는 장기근속과 고용유지가 저조해 청년의 경력형성은 물론 기업생산성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청년인턴지원금을 개편한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청년층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대기업 쏠림현상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원금(300만원)을 내면서 내일공제에 참여할 기업 수요가 얼마나 충분할 지는 아직까지 의문이 제기된다. 나 국장은 정부 지원이 끊기는 2년 후에도 장기근속이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전환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청년 채용의 날, 서비스·신산업 일자리 매칭사업은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직접 연결시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나타난다. 또한 정부는 대학교 2~3학년 때 진로교육을 전공수업으로 이수하게 하고, 진로취업 교수 전담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재학단계에서부터 미스매치를 해소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진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