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300억 해외도피' 거물 무기중개상 정의승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무기 중개업계 ‘큰손’으로 통하는 정의승 전 유비엠텍 회장(76)이 1000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조세포탈 등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3월~2012년 8월 독일 군수업체들이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차명계좌로 숨겨 1319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해군 잠수함 도입사업인 장보고 1·2차 사업 등을 중개하면서 제조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홍콩·싱가폴·스위스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빼돌려오다, 2008년 세무조사로 그 중 일부가 드러나자 이후 버진아일랜드·리히텐슈타인 등의 조세피난처 차명계좌로 옮겨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산이 해외로 빼돌려지며 2006년 법인세 14억원, 2010년 법인세 9억원 및 종합소득세 10억원을 물지 않는 등 2007년 3월~2011년 5월 정씨가 33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해군 중령 출신인 정씨는 군을 나온 뒤 학산실업을 설립·운영하며 1990년대 군 전력 현대화 사업인 ‘율곡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 수뇌부에 뇌물을 뿌린 ‘율곡비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비엠텍은 그가 재기하며 세운 후신격인 사업체다.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정씨를 구속 수사하려했으나 법원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정씨가 도피재산을 국내로 들여오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