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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마모토 지진피해 복구에 3조원 추경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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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가 2016년도 추경예산 내에 '구마모토(熊本) 지진 복구 등 예비비' 항목을 3000억엔(약 3조1000억엔) 규모로 계상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지지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아소 다로(麻生太郞)부총리 겸 재무상을 불러 이같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번 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원은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후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상되는 국채 이자지급 비용 감소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골든위크 등 대형 연휴가 이어진 내달 초순께 추경예산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한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이번 추경은 피해 복구는 물론 일본의 경기 부양을 위한 본격적인 재정지출의 첫 테이프를 끊게 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경기 부양 대책 등과 함께 향후 가을 임시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6년도 일반 회계예산에서 확보중인 3500억엔의 예비비에서 구마모토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식료품 보급 등을 위한 경비를 이미 지출하고 있는 상태다. 추가적으로 집행하는 추경예산으로는 도로 등 인프라 복구와 파괴된 잔해 처리, 기업들의 사업기반 재건, 주택 보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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