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임차인 주거비 부담 지표' 만든다

월세급증…기존 RIR로는 미흡
난방비·관리비 등 포함…7월 첫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오는 7월 전월세 세입자의 소득 대비 주거비 수준을 보여주는 '주거비부담수준 지표'가 나온다.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에 육박함에 따라 가중되는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측정할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 지표로 볼 때 세입자의 평균 주거비부담수준 지표는 18.4%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의 4분의1이 주거비라는 일각의 주장보다는 낮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중점 추진 중인 주택관련 통계 개선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21일에는 한국주택학회와 통계청 등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심포지엄에서 의견을 모아 공식 지표로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는 '한국형 주거비 부담지표 개발 방안'에 따르면 가구별 소득과 난방비ㆍ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주거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전세 세입자의 주택 수선비도 주거비에 포함시켰다. 이는 국내 소득 대비 주거비 통계인 소득 대비 임대료(RIR)와 다르다. 2년에 한 번 조사하는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나오는 RIR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고 임대료에 난방비와 전기세ㆍ관리비 등이 빠져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전세보다 월세의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월세가구의 증가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3월 월세비중이 47%를 웃도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증금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해 주거비부담수준 지표를 만든 결과 지난해 임차가구들은 소득의 18.4%를 주거비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특히 월세 주거비는 23.0%, 전세는 14.0%로 월셋집에 사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 컸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 1분위의 평균 주거비 부담은 30.4%, 2분위는 20%로 차이가 컸다. 분기별로는 난방비가 증가하는 1분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