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구조조정 끝낸다"…대기업 1~2개 법정관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해운·조선·철강 등 한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1∼2개 대기업은 법정관리 등을 거친 후 매각이나 청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대량실업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상반기 중에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단락한 뒤 곧바로 조선·철강업 구조조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올해 안에 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이행상황 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정관리로 가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급 과잉업종·취약업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빨리 해야 한다"며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인수합병(M&A)을 추진하거나 사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유 부총리가 밝힌 대로 책임감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용선료 협상과 회사채 만기연장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해운사 구조조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정부는 용선료가 운임을 웃도는 상황에서 해운사와 유럽 선주측 간에 진행중인 용선료 협상을 빨리 끝내야 기업 정상화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채권단을 통한 구조조정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 2도크

유 부총리가 "제일 걱정되는 회사가 현대상선"이라고 언급하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날 "한진해운이 진행하고 있는 용선료 협상이 어려운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선주, 채권자 등과의 협상을 빨리 매듭짓도록 하려는 압박카드라는 설명이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해운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선주측이 용선료를 내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해운사는 물론 선주의 손실도 커지는 만큼 모두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회사채 문제도 채권자들이 일부 양보를 해줘야 기업이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운사 구조조정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곧바로 조선·철강사 구조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수주물량이 바닥나 대규모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사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이 관계자는 "현대·삼성 중공업은 민간기업인 만큼 직접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는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큰 부실에 휩싸여 있어 먼저 손을 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량실업·지역경제파탄 등을 우려한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해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감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빠르고 강력한 구조조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