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의 육도삼략]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잡을 미국의 과화숙식 전략

필리핀 등에 일본 12식·이스아엘 엑스트라 지대함 미사일 지원해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중국은 파라셀(중국명 시사) 군도의 우디섬(중국명 융싱다오)에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한 데 이어 최신예 전투기 J-11 16대를 배치하는 등 남중국해를 중국의 안방 호수로 만들기 위한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의 이런 움직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국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동남아 국가들의 군사장비 구입을 지원하거나 공동개발해 대중 견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일본과 공조를 확대하고 법률 분쟁 시 동남아 국가들과 한목소리를 내며 환경단체를 활용해 중국의 환경파괴를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창의적이고 비대칭적 전략을 쓴다면 미국은 중국과 벌이는 게임에서 판을 뒤엎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를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느냐이다.

베트남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엑스트라 지대함 미사일

◆中 우디섬에 전투기 배치, 남중국해의 중국 호수화 급가속=미군 기관지 성조지(紙)는 지난 13일(미국 현지시간)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수역인 파라셀 군도내 우디섬(중국명 융싱다오)에 최신예 전투기 J-11(선양) 16대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성조지는 "중국이 우디섬에 전투기를 배치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10대가 넘는 전투기를 섬 한 곳에 배치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중국판 F-15로 통하는 J-11

J-11은 중국판 F-15에 해당하는 최첨단 전투기다. 러시아제 수호이 27을 기반으로 생산된 이 전투기는 길이 21.9m에 최고속도가 마하 2.35.에 이른다, PL-12/SD-10 공대공미사일, 범용 폭탄 등을 탑재하는 중국의 최신 주력 전투기다. 소식통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에서 천명한 남중국해 비(非)군사화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이 실효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우디섬은 중국이 1950년대부터 실효지배 중이지만 베트남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우디섬에 1990년대에 최신예 전투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는 활주로를 건설했다. 최근에는 이곳에 학교, 배드민턴장 등 생활 편의 시설을 늘리면서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 섬에는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한 1000여 명의 중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 우디 섬에 전투기가 배치됐다고 발표했으며 올 2월에도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이 배치된 것을 확인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4일 사설에서 “중국 영토에 중국 전투기를 배치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고 “미국 남중국해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중국이 자국 영토에 방어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합당하고 정당하며 군사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힌 것과 거의 똑 같다.

◆미국의 과화숙식(過火熟食) 전략, 필리핀 등 지대함 미사일 도입 지원=중국이 이처럼 남중국해 분쟁수역에서 군사 긴장을 초래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미국의 대응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로 이렇다. 즉 동남아 동맹국의 무기 구입을 지원하고,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며, 법률분쟁 시 동남아 국가들과 연합해 한 목소리를 내며,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를 활용해 중국의 환경 침해를 고발하고 미국의 대외정책 변경에 수정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실효성이 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다.

이는 주로 방산 분석가들이 제안하는 것으로 미국이 동맹국의 대함 무기를 구입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식 반지역접근거부(A2AD ) 방안으로 과화숙식(過火熟食)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나가는 불에 밥이 익혀진다는 뜻으로 저절로 딴 것의 덕을 본다는 비유다.

동남아 국가들이 구입하도록 미국이 지원할 만한 무기는 무엇일까?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안보매체 더내셔널인터레스트(TNI )는 최근 가장 현실성 있는 가능성으로 일본이 필리핀과 대만, 인도네시아에 일본의 12식 미사일 시스템을 판매하는 것을 들었다.

TNI는 이 미사일이 최첨단도 아니고 능력도 제한돼 있다고 평가했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보유한 미사일에 비하면 첨단 미사일에 틀림없다. 미츠비시중공입이 생산하는 이 미사일은 길이 5m, 지름 350mm, 무게는 700kg이다. 일본자위대는 유효사거리를 백수십 km라고만 밝히고 있지만 200km로 알려져 있다. 발사차량당 6개의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다.일본은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가까운 미야코섬에 12식 미사일을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야코에서 댜오위다오까지 거리는 170km 정도여서 댜오위다오 주변을 지나는 중국 함정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방안은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필리핀 등이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필리핀은 육군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5억페소(미화 1억4400만달러)를 들여 해안에 배치할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 12기와 다수의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방산업체 IMI가 필리핀에 해안에 배치하는 지대함미사일 시스템 엑스트라 1개 포대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엑스트라 시스템은 베트남이 해안 방어를 위해 이미 도입해 운용 중인 것이다.

일본의 12식 지대함 미사일

엑스트라 미사일은 꽤 크고 무거운 미사일이다. 길이 4.4m, 지름 306mm, 무게는 450kg이다. 탄두무게는 120kg으로 파편탄두를 탑재한다. 탄착오차가 10m에 불과할 만큼 대단히 정밀한 무기다. 이스라엘제 GPS-보정 관성항법시스템의 유도를 받는 덕분이다. 특히 궤도 조정을 위해 가스엔진도 탑재하고 있다. 발사관 2~16개를 묶어 고기동차량에 탑재한 발사대나 기동발사대에서 발사한다. 발사 후 이동으로 생존력도 높다. 게다가 사거리도 150km로 꽤 길다.

미국의 민간 씽크탱크인 랜드연구소도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거부하기 위해 필리핀 루손 해협과 팔라완에 사거리 150~200km의 해안 지대함 미사일을 제안했다. 랜드연구소는 사거리 100~200km인 스웨덴제 RBS-15와 사거리 3~200km의 노르웨이제 해군타격미사일을 예로 들었다.

비록 필리핀 내 반군 활동 증가 등으로 군내부의 무기소요 제기에 따라 지대함 미사일 도입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측면 지원을 한다면 얼마든지 도입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남중국해를 가운데 두고 베트남과 필리핀이 지대함 미사일로 중국의 함정이나 인공섬 위의 군사시설과 항공기 등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다.

TNI는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섬에 건설한 기지나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파괴하기 위해 제3국으로부터 대함 무기와 대지 공격 자산을 구매하거나 공동개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남중국해 분쟁 수역.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견제할 수 있도록 무기 구입을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실행의지가 열쇠=미국 내 중국과 아시아 전문 학자들은 이런 주장도 한다. 중국이 아시아 내 현상변경을 추진하려 하는 데 미국이 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그럴 필요가 없으며 미국이 공격하고 중국이 방어에 나서는 게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만의 방어력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티벳과 신장지역 내 중국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안에 따르면, 대만이 신규 재래식 잠수함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최신 F-16이나 F-35 합동공격기를 구매해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베트남과 필리핀에 대한 대규모 군사판매 가능성만 슬쩍 언급해도 된다.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나 중국의 인권활동가를 미국과 백악관으로 정기로 초청만 해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이를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냐이다. 공은 워싱턴에 넘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