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청년실업…고용률도 올랐으니 긍정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률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부정적이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의 동반상승은 긍정적이다." (통계청 심원보 과장)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년고용률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직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다. 실업률 상승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년실업률 10%대 고착화는 미래세대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나마 높아진 고용률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도 따져 봐야할 대목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8%로 3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고용률 역시 41.0%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높아지는 청년실업률 수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요인을 찾는 것은 이 대목이다.

청년층의 경우 인구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이 늘며 취업자 증가폭이 31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2월 1만8000명에서 3월 7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율 역시 46.5%로 전년 동월(44.8%)에서 1.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청년층 중 학업ㆍ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했던 이들이 대거 경제활동인구(취업자+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로 넘어오면서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직활동이 큰 폭으로 늘며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심원보 과장 역시 "청년층 고용률은 상승폭이 3월 들어 1.0%포인트 수준을 회복했다"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분간 청년층 고용률은 이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청년실업률 10%대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높아진 경제활동참가율과 구직활동 인구가 고용률, 취업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있어야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고용률과 별개로 청년실업률만 치솟는 상황이 나타날 수 가능성도 우려된다.

씨이오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 현대차 등 30대그룹(공기업 제외)의 총 고용인원은 2008년 관련 수치를 공개한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0.4%)를 나타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계열사 등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 고용감소폭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며 "노동입법이 보류되면서 시장에 신규채용과 관련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정부의 대책이 대부분 공공인턴, 해외인턴, 직업교육 등 단기적 처방에 급급하다. 정부는 이달 말 청년 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작년 7월 청년고용절벽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8개월 만에 내놓는 대책에 얼마나 실효성 있고 충실한 내용이 담길지도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