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세부안 확정, 통신사들 '적절' 평가

2016년 경매 대상 주파수

입찰증분 0.75%, 입찰제한시간 40분 결정
2013년 경매와 비슷한 수준, 통신사들 적절 수준 평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올해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의 라운드별 입찰증분을 0.75%로 결정했다. 주파수 경매에 참가할 예정인 통신 3사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이 이전 경매에 비해 크게 높아져 부담을 호소했던 통신사들은 걱정을 덜었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 적용될 입찰증분을 0.7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전 주파수 경매인 2013년 경매와 동일한 수준이다.

입찰증분은 이전 경매 라운드의 입찰가격에 추가로 얹는 액수를 뜻한다. 예컨대 직전 라운드에서 1000억원으로 입찰액이 마무리되면 다음 라운드에서는 적어도 1007억5000만원 이상 내야 입찰이 가능하다.

최저경쟁가격이 수천억원이고 경매가 50라운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증분비율이 1%만 올라도 낙찰가가 크게 높아질 수 있어서 통신사의 관심이 큰 항목이었다.

주파수 경매 대상자인 통신사들은 입찰증분이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KT는 "예상했던 대로 적절한 입찰증분 비율이 확정됐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대 확보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호대역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정부에서 과거사례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SK텔레콤도 "직전 경매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 주파수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 법에서 입찰증분이 3% 이내에서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정부가 0.75%라는 다소 낮은 비율을 선택한 것은 경매과열로 인한 통신요금 전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이 이전보다 높아져 통신사들이 부담을 호소한 만큼 이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도하게 높은 수치로 경쟁과열이 일어나는 것은 지양했으며 너무 낮지도 않게 적정한 수준에서 입찰증분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은 입찰증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만큼 경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각의 통신사마다 선호하는 대역과 필요한 주파수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전략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통신사들은 세부 방안이 나온 만큼 본격적인 전략을 세워 경매를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온만큼 본격적인 전략을 세워 주파수 경매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입찰증분이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적절하다"며 "남은 기간동안 전략을 잘 세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마감일인 오는 18일에 입찰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입찰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제한시간은 동시오름입찰에서는 40분, 밀봉입찰에서는 4시간으로 책정했다. 입찰 제한시간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은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입찰 제한시간을 감안할 때 오름입찰은 하루에 약 7라운드 내외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될 경우 약 8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주파수 경매 시행계획에 따라 경매장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출입통제와 함께 도청장치 유무를 매일 점검하게 된다. 사전 등록해 보안검사를 마친 경매용 사무기기(휴대전화2, 팩스1, 노트북1) 이외에는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장치의 입찰실 내 반입도 금지된다.

입찰실마다 입회자 2명이 상주하면서 입찰 진행안내와 함께 입찰자 상호간의 접촉을 금지해 경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번 경매에서는 각 입찰실 및 경매운영반에 녹화전용 CCTV를 설치하여 경매 운영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가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사업자들도 경매 규칙과 제반 준수사항을 숙지해 경매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