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가 법안발의…"주도적으로 이끌 인물 안보여"
강봉균 "당정도 힘실을 것…문제 안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이후 공약지키기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을 사실상 20대 국회로 무더기 이월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한국형 양적완화' 등 이번 총선 주요 공약도 완수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 실천 구상은 이렇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라인업이 구성되면 이들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쟁점 법안을 발의하고 20대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노동개혁4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국은행법 개정안, 서비스산업육성법, 대학구조개혁법 개정안, 자율상권법 제정안 등 모두 53개 법안을 개원 후 100일 이내에 발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 가운데 노동개혁법안과 한국은행법, 자율상권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중점법안으로 꼽힌다.
가장 큰 우려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약을 발표한 강봉균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뒤로 물러난 상태고, 법안을 발의하게 될 비례대표 의원들은 상임위 등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어렵다.
당에서는 상임위 간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가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당내에서 도움을 줄 의원들이 필요하다"면서 "야당과 물밑에서 법안 협상을 해야 하는 상임위 간사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은법 개정안을 맡게 될 기획재정위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는 경제전문가 출신 의원들로 대부분 구성되고, 간사의 경우 재선 의원이 맡는 게 관례다. 하지만 기재위 간사를 맡을 적임자가 없다는 점이 새누리당으로서는 고민이다. 재선급 경제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경제관료나 학자 출신 후보도 많지 않은데다 재선급은 아예 없다시피 하다"면서 "우리로서도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현재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도 초선이지만 19대 국회 후반기에 간사를 맡은 것이어서, 초선에게 20대 국회 초반부터 간사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강봉균 위원장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선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 후보들한테 맡길 수 없지 않냐"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 후보 위주로 법안을 준비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양적완화의 경우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어 당정이 함께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총선 이후 공약 실천을 위해 당정협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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