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탈북자 공개에 탈북만 더 어려워진다

북한의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7일 남한으로 입국했다. (사진=통일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의 이례적인 탈북자 신원 공개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ㆍ13 총선을 앞두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과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의 탈북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국경지역 경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 탈북자수는 2914명으로 최대수치를 기록했지만 2014년 1397명으로 줄더니 지난해 1276명, 올들으 3월까지는 342명을 기록했다.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가 계속 줄어든 것은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면서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경비가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 정부가 탈북 관련 비공개 관행을 깨고 중국내 북한음식점 종업원들의 탈북 사실을 조기에 알리면서 북한의 경비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통일부와 외교부 당국자들은 기자들에게 대북제재 효과를 소개하면서 탈북 종업원들의 입국 이후 진술 내용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비공개 사례를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해외식당 종업원, 무역상 등 예비 외화벌이 일꾼들에 대한 사상교육도 대폭 강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 이후 북중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북한군인들의 순찰주기가 짧아지고 경비병력이 늘어나 기존의 탈북루트가 사실상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해외식당 특성상 며칠 내로 외신 등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컸던 데다 오히려 북한이 먼저 공개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 배경을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