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者구도 총선, 당선자 '대표성' 흔들릴까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4·13 총선이 다자(多者)구도로 치러지면서 20대 국회의 대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당수 당선자가 얻을 득표율이 과반수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등만 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단순다수제'의 문제점이 극대화되는 모양새다.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8일, 전국 곳곳의 지역구는 분열돼 있다. 253개의 선거구 중 170여곳이 일여다야(一與多野), 다여일야(多與一野), 다여다야(多與多野) 등의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 서울 종로는 10명의 후보자가 난립해 있다. 총선에 참가하는 정당은 총 25개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서울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5∼6일 실시,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 선거구에서 유권자의 표가 흩어지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일여다야 지역인 전북 전주을에서 정운천 새누리당 후보 29,6%,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후보 28.8%, 장세환 국민의당 후보 23.5% 등을 기록했다. 모든 후보자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맴돌았다. 단 한명도 30%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못했다.

다여다야 지역인 서울 마포갑에선 안대희 새누리당 후보 30.1%, 노웅래 더민주 후보 33.5%, 홍성문 국민의당 후보 10.4%, 강승규 무소속 후보 8.7%로 조사됐다. 이 밖에 다수의 지역구에서도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후보자가 35% 이하의 지지를 얻는 경우가 허다했다. 현재 판세대로라면 30%대 안팎의 후보자가 당선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많은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득표수가 과반에 한참 못 미치게 된다. 자연스럽게 당선자의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커진다. 지역구에서 3명중 2명이 해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더욱이 투표율이 60%대에 머물 경우 전체 유권자에서 당선자가 얻은 표는 더욱 미미한 수준이 된다.

이와 관련, '단순다수제'의 고질적 문제점이 극대화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1표만 더 많아도 당선되는 단순다수제를 택하고 있다. 득표수·득표율과 관계없이 1등만 하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승자독식 정당화, 대표성·비례성 미비, 사표 발생 등의 부작용이 줄곧 발생해왔다.

실제 역대 선거에선 다자구도 속 당선자의 낮은 득표로 종종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1960년 실시된 5대 총선에선 손치호(경기 옹진) 후보가 1058표를 얻고 당선됐다. 손 후보의 선거구에선 무려 17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1996년 치러진 15대 총선에선 김종학 자유민주연합(경북 청도) 후보는 24.2% 득표만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이어 1987년 치러진 13대 대선에선 4명의 주요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36%의 득표만으로 당선됐다.

때문에 결선투표제 등이 한국 선거제도의 보완책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같은 문제점을 정치제도 차원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선투표(1위 후보가 충분한 수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를 해서 최소 과반수 이상 득표한 사람이 그래도 대표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