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국 경제 기존의 해법으로는 해결 못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8일 한국경제 상황을 진단한 경기 변동식의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익부빈익빈만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준비 없이 대규모 실업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앞에서 은평을 강병원 후보와 함께 선거 운동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갑에 출마한 박주민 더민주 후보 사무소에서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단순한 경기순환과정에서 발생한 상황 아니다"라며 "경기순환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순수한 경기 변동정책만 가지고 치유할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한국 경제는) 지난 이명박정부 초기부터 2% 내지 3%의 성장률 속에서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구조상 장기적인 정체에 들어 왔기 때문에 치유방법이 종전과 같이 경기순환에서 사용하는 도구론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소위 양적완화 통한 성장활성화 같은 것은 다른나라서도 경고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통화량을 늘려도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결국은) 이것이 오히려 구라파 경제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현실도 이런 모습 감안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돈이 부족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된 게 아닌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발행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이상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우리 경제현실 냉엄히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 발전을 포커스 맞춰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쉽게 내놓은 정부여당 정책이 돈을 풀어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 풀어 해결하면 결국 부익부빈익빈 결과를 초래해서 우리나라 가장 문제되는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 경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경제운용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안되니 새로운 경제정책 모색하는 길 밖에 없다"며 과거 경제정책 심판을 위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