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쓰는 땅 140만㎡ 민간에 대부·매각키로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국가자산 효율적 활용 새 전략 필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140만㎡ 규모의 646필지를 일반 재산으로 전환한다. 이 토지는 캠코에 위탁해 민간에 빌려주거나 매각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 폐지 등 안건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공공용 1만1383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관리 부처에서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용도폐지 하지 않은 646필지를 직권으로 용도폐지한다.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 585필지(131만㎡)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61필지(8만㎡) 등이다.

이번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활용계획 이행점검과 현장 재조사를 실시, 용도폐지 여부를 재검토 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국유재산 1000조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시장지향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국가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사시설이전 방법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 세부적인 추진 기준을 마련했다.

국방부에서 단독 결정하던 기부 대 양여 주요사항을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결정하며, 기부재산 산정방식과 양여재산 평가방식을 개선했다.

정부는 또 공공청사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계변경을 줄이고, 기획 단계 구상이 시공까지 구현되도록 사업단계별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민관합동으로 공공청사 건축·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배당 예외 최소화, 배당가능이익 확대, 출자기관의 적극적인 배당 유도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9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국유재산법 개정과 현물출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송 차관은 "국유재산정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