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억 미결제대금 지급 '물꼬'
"경기 반등세라 보기 어려워"
한국판 양적완화 "언급 부적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이란 제재 해제 이후 숙원사업이던 2300억원 가량의 미결제대금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 수출키로 하고 돈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방의 이란 제재 강화로 은행에서 업체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대금이 상당히 있다는 기업의 요청을 많이 받아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미결제대금은 약 50개 중소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계좌에 들어있지만 이란 제재로 인해서 기업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최 차관은 "이란 제재 해제 이후에 우리 기업들의 미결제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 번에 양국간 타결을 했다"며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란 제재 해제에 따른 유로화 결제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직 일부 제재는 해제되지 않았는데 달러 결제가 해당된다"며 "유로화 결제는 유럽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만큼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최근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일부의 분석에 대해 "반등세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1월 들어 대외경제 여건이 출렁거렸고 작년 4분기에 시행했던 대책이 끝나는 기저효과 등이 있어 1분기 전반부는 부진했다"며 "2월 이후 지표상으로 반등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발표한 보완대책의 집행이 아직 남아있고 효과도 2분기 이후 나타날 것 등을 감안해야한다"며 진단했다.
다만 "추가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새로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이 발효에 따른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서 최 차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조작 심층분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층분석 대상 요건에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거나, 외환시장 개입이 일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등이 있다"며 "요건만 놓고 보면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외환시장 정책 부분에서는 (미국이) 균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소위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차관은 "공약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공약은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하게 봐야하는 의견 중에 하나지만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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