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결산]메르스 추경에 국가부채 1300조원 육박

연금부채 659조…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수급자 늘어
관리재정수지 38조 적자…금융위기 직후 수준 근접
국가채무는 590조…국민 1인당 1166만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72조원이 불어나 1284조원을 기록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600조원에 육박했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로 인식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말 기준으로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72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산이 1759조3000억원에서 1856조2000억원으로 96조9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순자산은 24조8000억원이 늘어난 57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침체로 인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국가부채 가운데 55조2000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늘어났다.

2015회계연도 자산·부채 현황(자료:기획재정부)

연금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인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나타내는 연금충당부채는 16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연금개혁으로 인해 52조5000억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8조원이 늘어나는데 그쳤고, 국인연금충당부채는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실제 현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에서의 국가채무(D1)는 지난해 말 590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이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로 전년 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는 556조5000억원, 34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5000억원, 3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0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를 보였고,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됐다"며 "추경 당시 46조5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8조6000억원 가량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조7000억원이 발생했다. 이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5조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2012회계연도 이후 4년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황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2015회계연도 국가채무 결산(자료:기획재정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