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총선공약은 '148조' 짜리, 재원조달 방법은?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20대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소요 추계치가 총 147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재정·복지·조세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총선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4·13 총선에서 더민주가 내세우는 공약의 핵심은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화 사회 등의 3대 비전이다. 하위 항목으론 7개의 약속과 150개의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총 147조9000억원이 필요한 재원이라는 게 더민주의 설명이다.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5년간 예상되는 연평균 소요재원 규모는 29조6000억원. 각 공약별로는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등을 포함한 좋은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공약에 12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육아휴직급여 확대 등을 포함한 저출산 극복 공약엔 3조3000억원,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엔 7조원, 전월세난 해소 및 주거복지 확대엔 5조1000억원, 농어민 지원 확대 및 기타 공약에 1조70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더민주는 150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재정·복지·조세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개혁을 단행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먼저 재정과 복지 분야의 개혁을 통해 연평균 17조4000억원, 즉 5년간 86조8000억원을 조달 할 수 있다는 게 더민주의 설명이다. 김정우 총선정책공약단 재원조달팀장은 "소비성·중복성·선심성 예산 삭감, 우선순위 떨어지는 사업 정리 등을 통해 5년간 36조8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은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개혁 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연평균 13조7000억원, 5년간 68조6000억원의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행 과세표준(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을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바꾸는 법인세 정상화가 담겼다. 또한 초고소득에 대해 고율로 과세하는 등 고소득자 조세부담을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감이 크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부자감세를 통해 깎아준 세금 부담의 정상화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적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 마찰과 갈등은 최소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