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준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대한상의 주최…삼성전자·LG화학 등 기업 관계자 100여명 참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할당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할당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실시 후 법적 분쟁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과 한국환경법학회, 김앤장법률사무소가 함께 주최했다.

한국환경법학회 학술대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삼성전자·LG화학· 포스코·SK 등 국내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생산활동결과에 따라 남거나 부족한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성배 국민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소송상 쟁점분석' 발표를 통해 "개별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할당계획에서 결정된다"며 "국가 할당계획이 나온 이후에는 기업들이 할당량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 할당계획에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고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의 할당결정을 사후에 취소시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라며 "애초에 국가 할당계획이나 업종별?부문별 할당량이 결정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지현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배출권거래제 해외분쟁 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해 '프랑스철강 업계가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례'와 '유럽위원회(EC)와 회국간에 펼쳐진 분쟁사례' 등을 소개하며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운영한 해외의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정착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