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헬로비전 합병 '조건부 인가'로 기운 듯

방통위 사전동의 기본계획 의결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조건부 인가'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M&A를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연합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 계획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M&A 허가 심사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방통위가 새로 만든 것이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사전동의 심사와 관련, 외부 인사가 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규정의 신설을 놓고 충돌했다. 그동안 사전동의 심사위원장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당 추천 인사인 고삼석 위원이 맡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부 인사가 심사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본 계획에 반영됐다. 이를 두고 야당 측 상임위원들이 이번 M&A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여당 추천위원인 김석진 상임위원은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의 문호를 개방해서 폭넓게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충분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며 외부 인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 추천위원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심사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는 것은 반대"라며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구하는 이유는 전문성과 다양성인데 상임위원들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인정받고 왔으며, 중대한 사안일수록 상임위원들이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상임위원도 "이번 합병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M&A를 허가해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래부는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가 주장한 통합방송법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통합방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이번 M&A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M&A 인가 심사를 "정해진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시대적 대세라는 점에서 이번 M&A는 명분이 있다"며 "경쟁구도만 부각돼 이번 M&A가 결실을 맺지 못하면 한국의 방송과 통신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M&A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화력을 집중하며 총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M&A를 불허한 경우가 거의 없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이번 합병을 불허하거나, 인가하더라도 SK텔레콤이 자진 철회할 정도로 강력한 조건이 붙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