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론 선그은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적정히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전기요금은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최근 제기되는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은)원가 요인도 반영해야겠지만 에너지 신산업육성, 온실가스 감축 관련 투자 요인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저유가와 한국전력의 어닝서프라이즈 등으로 목소리가 높아진 전기요금 인하론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는 "전기요금을 1%만 내려도 2900억원의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에 제출했다.

또 주 장관은 최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는 수출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침체중이라는 게 문제"라며 "낙폭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긍정적 요인으로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7 신제품 출시로 관련 부품 수출이 늘어나고 유가가 1, 2월에 비해 조금 상승해 석유 관련 제품이 수출 호조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중국 현지 기업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액은 237억7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3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게 된다.

지난 17~19일 중국에서 진행된 한중 통상장관회담과 관련해 가장 큰 성과로 "품질감독, 기준, 통관을 담당하는 중국 최고위 부서들과 함께 ‘제도적 틀’을 확실히 했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는 앞으로 식품의약, 농업, 표준, 관세, 수산 등 분야별로 매년 2회 이상 국장급 협의를 열고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중국 주요 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즉석에서 1억200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고 우호적인 분위기도 전했다. 중국 부동산 업체인 구천그룹과 유젠그룹은 지난 17일 주 장관과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각각 1억달러와 2000만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구천그룹은 경북 포항에 5성급 호텔을 짓고 유젠그룹은 포항에 티타늄 생산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이 한국 업체에 불리한 형태로 변경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4월 중 한국 기업의 참여 하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중국이 최근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과 석탄 분야 등에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양국 기업이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모두 고급 소비재와 서비스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으니 상호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