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양한방 통합쪽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2020년까지 공공의과대학 설립하겠다"

▲정진엽 장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인내심을 갖고 양한방 통합 쪽으로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세종시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 한의사·의사 사이의 갈등은 한 두 해 문제가 아니고 해묵은 문제"라고 지적한 뒤 "근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부연 설명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2013년 12월 판결에 따라 5종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 표현은 했다"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원화 논의, 통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엑스레이뿐 아니라 초음파도 양한방이 일원화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며 "한의원을 찾아간 국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많고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같이 하면 어디서나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지금보다 올라가는 취약 계층에서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퇴직한 분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상황도 있다"며 "퇴직하는 것도 서러운데 보험료도 더 내야 하니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경우의 수를 많이 적용해 좋은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중에는 부과 체계 개편이 확정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정확히 말 할 수 없고 최근 보고를 아직 못 받아서 보고를 받으면 다음 간담회 때 말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음 기자 간담회는 오는 6월쯤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임대주택에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정 장관은 "국민연금 운영하는 데 있어 수익성, 안정성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운영해야 한다"며 "그것을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 이외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따로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장관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계속 줄어들면서 오지나 이런 데 가려는 인력은 더 줄고 의사의 희소성이 높아질수록 취약지역은 점점 더 가기 어렵다"며 "2020년까지 국립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