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월 북한인권재단 출범시킬 것"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르면 9월쯤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TF를 구성했다"며 "TF는 재단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뽑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된다. 재단 설립TF는 박준수 서기관을 팀장으로 통일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이 오는 9월 시행되면 바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매년 2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가 출연해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재단은 북한인권단체(NGO)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는 33곳이다.

하지만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기획 탈북'을 시도하는 단체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15인 미만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기 때문에 단체의 지원금 배분을 놓고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