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정책일몰제’ 추진…비효율사업 통·폐합키로

[아시아경제 서영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

전남 무안군은 올해부터 행·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는 ‘정책일몰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사업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국도비 지원 감소로 군비 부담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업, 기타 행정환경 변화로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이를 위해 무안군은 이달 중으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오는 5월까지 부서별 자체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이후 일몰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한 민간 및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부서별 심의회와 정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몰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일몰제는 대내외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군민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업무를 과감히 폐지해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며 “과거 선례·답습 행정 일변도에서 탈피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군민중심의 안목에서 군정업무 전반을 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일몰로 결정된 사업은 예산조정 등을 통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행복정책 수행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