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앞으로 분양 보증 심사 강화지역 공개 안한다"

후폭풍에 비공개 내부방침 마련
전문가 "수요자 미분양 위험성 알권리 침해 우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사업자가 분양에 앞서 의무적으로 받는 분양보증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월부터 미분양 우려 지역에서 분양을 하려는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급 심사를 2회로 늘리면서 해당 지역을 공표, 해당 주민과 관련 업계의 반발을 샀다.

그런데 HUG가 앞으로 미분양 우려 지역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주민 등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자 내부에서만 공유하고 분양보증을 요구하는 주택사업자에만 통보하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분양 위험성에 대한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에 부딪힐 공산이 커졌다.

HUG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보증서 발급심사를 2회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 지역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며 "지역을 공표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분양하려는 건설사에 개별적으로 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HUG는 지난달 초 '미분양 급증 우려 지역'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점 1차 심사에 이어 본점에서 한 차례 더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경기도 평택ㆍ고양ㆍ남양주ㆍ용인ㆍ파주ㆍ김포ㆍ화성ㆍ광주,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충북 진천ㆍ충주, 충남 천안ㆍ아산ㆍ서산ㆍ부여ㆍ예산, 전남 나주, 경북 포항ㆍ경주ㆍ구미, 경남 거창 등 23곳이 공개됐다. 해당 지역은 전달 미분양 상황을 반영해 매달 초 업데이트 된다.

HUG 관계자는 "심사 강화 지역이 공개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값 떨어지면 책임질 꺼냐, 미분양 과다 지역으로 낙인 찍는 것 아니냐 등의 항의가 거셌다"며 "매달 업데이트해서 적용하겠다고 했지, 공표하겠다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심사 강화 지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에 분양 받으려는 잠재 수요자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당 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와 이곳에 공급하려는 건설사 모두 위험성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사업성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시장이 빨리 적응ㆍ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투명 사회의 정보공개 차원에서 해당 지역 공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HUG 관계자는 "심사 강화 지역을 선정하는 건 분양 보증서 발급의 내부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공개되면 해당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표되고 있는 미분양 통계와 청약경쟁률, 매매 거래량 등 다른 지표를 통해 수요자들이 미분양 위험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HUG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현황을 기준으로 심사 강화를 지역을 선정한다. 별도의 조사자료를 통해 미분양 급증 지역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심사 강화지역은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미분양 위험 정도를 가늠해 선별한다. 지난달부터 심사가 강화된 23곳은 미분양 주택이 500가구 이상 누적된 곳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50% 이상 증가했거나 전년도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지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