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로 적극 행정 권장

"사후 처벌 위주에서 업무 개선 예방 감사로 발전 기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소극행정의 문제점을 해소,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사전 컨설팅감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법령 지침이 불명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는 감사제도다.

해당 기관이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전라남도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 의견을 제시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앞으로 감사 시 만약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처분을 완화해준다.

전라남도는 시범 운영 기간인 지난해 시군 및 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0건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해 규제 개혁, 예산 절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한 기업이 토지 이용 계획대로 각각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규제에 묶여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봉착했으나 도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등을 일련의 행정행위로 판단해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줘 8개월 만에 해당 공장이 가동하게 됐다.

이처럼 신청 기관에서 컨설팅 의견을 인용해 업무를 추진하는 등 이 제도의 필요성과 행정 만족도가 커짐에 따라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컨설팅 신청 대상 기관에 시군 및 도 출자·출연기관 외에 본청·직속기관·사업소를 추가하고, 신청 건수도 제한하지 않는 등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 방식에서 사전에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컨설팅 감사로의 전환은 규제개혁과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힘든 인·허가 민원 등을 감사관실에서 처리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의 행정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공무원 내부의 소통과 화합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