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역사 50년 국세청 50년
미래 국세 화두는 국제협력과 해외공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금은 고인(故人)이 된 마이클 잭슨의 1996년 내한 공연 당시 세계적인 팝스타를 보기 위해 공연은 매진을 기록했고, 마이클 잭슨은 약 200만달러(당시 약 16억원)의 공연료 수입을 올렸다.
마이클 잭슨은 소득세 등 수입의 22%에 해당하는 약 4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미간 조세협약에서 법인 소속 연예인의 경우 세금은 면제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세청은 해외 연예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 공연료의 20%를 우선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세금 납부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변해왔다. 지난 3일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의 역사는 바로 우리 세금의 역사를 보여준다.
1966년 3월3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라"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설립된 국세청은 서슬 퍼런 세무조사로 대표됐던 권력기관이었다.
1966년 700억원에 불과하던 국세청의 소관 세수는 작년말 208조1000억원으로 2947배가 증가했으며, 납세자수는 254만8000명에서 1465만8000명으로 5.8배가 늘었다. 하지만 국세청 정원은 출범 당시 5500명에서 작년말 1만9998명으로 4배 가량 증가하게 됐다.
이는 국세청이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국세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는 137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1802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징수세액 1000원당 징세비용은 7.4원으로 OECD 평균 8.3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숨겨진 세금을 찾는 것만큼 성실납세를 위한 구조적인 체계도 갖춰가고 있다.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시스템(TIS) 도입 이후 홈택스서비스 개통에 이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까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전자납부제도를 확보하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복지세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집행하며 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세정기관으로 변신을 꾀하고 중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대표적인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정착돼 나갈 전망이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은 올해 50세 이상 단독가구에서 2017년에는 4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충족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다.
아울러 기업이나 개인의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미래 국세청의 화두는 국제협력과 해외공조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해외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2013년 제주에서 열린 제43차 SGATAR회의를 개최,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황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지난 2010년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에 기압한 이후 18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으며, 조세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자동 교환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해 내년부터 우리를 포함한 54개국이 조세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된다.
특히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6월 OECD 재정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이 'BEPS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한 이후 3년 반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BEPS 규제가 확정됐다.
국내 적용 대상 기업은 내년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에 해외법인별 사업장 현황과 주요 거래내용 등을 추가해 국세청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며, 각국 국세청은 이 정보들을 세계 각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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