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성남시의 재정분담 확대 요구를 거부했다.
남 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박재순(새누리ㆍ권선) 의원으로부터 '성남시의 재정분담 확대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많은 시장ㆍ군수들이 보조금 사업을 늘리지 말고 경기도가 30% 지원비율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며 "경기도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남 지사는 특히 "서울시에서 강남구만 특별한 복지사업을 하는데 다른 구(區)에서는 도저히 하기 힘든 사업이라면, 도지사나 국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지,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성남시가 청년배당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경기도에 보조금 지원확대를 요청하는데 대한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그동안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지원금 등 경기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는 시설급여에 30%, 재가급여에 1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70%와 90%는 성남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경기도가 책정한 사업비 분담 비율이 불합리하다며 지난해 50%를 분담한 만큼 올해도 그 수준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 요양비로 월 평균 150만~1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성남지역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는 각각 56억9300만원, 56억2515만원이다.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지원 사업도 경기도와 성남시의 이견차가 크다. 이 사업은 버스 운수업체에 CNG 저상버스 원, 청소년 할증 할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 운영비 보조를 통해 안정적인 버스운영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38대62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경기도가 시장군수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보조금 지급비율을 30%로 낮추면서 성남시가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보조금 지급비율을 낮췄다며 작년 수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GTX 공사비에 대한 경기도와 성남시의 분담비율 갈등도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경기도는 분당구 백현ㆍ이매동 일원에 설치되는 가칭 '성남역'에 대한 공사비를 50%씩 분담하자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GTX 노선은 성남시가 주도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와 같은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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