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심 임대주택·연합기숙사 확충"…'배려' 공약 발표

"주거·건강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소방·경찰공무원 심리치료 확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확충 및 기부연금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 정책을 담은 20대 총선 공약을 3일 발표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거안정, 건강권 보장,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배려나누기'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당은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해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 빈집 등 정비를 위한 특례법(가칭)'을 제정하고,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 600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를 확보해 대학생·사회초년생의 주건 안정을 도모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를 전국에 최대 10개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연간 약 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감안해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매년 2개소씩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당은 또 국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공립학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 말했다.

아울러 직무 환경상 심리장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관, 경찰관의 심리 상담 및 치료 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 160억원으로 소방관의 심신안정실과 심리상담실을 2020년까지 전국에 각각 1350개소, 205개소로 늘리고, 157억원을 지원해 경찰관을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전국 18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은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연금제도 도입 계획도 전했다. 공익법인에 기부한 기부가액의 50%미만을 연금형식으로 정기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함께 연금수령액에 대한 3~5%대 저율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당은 장애인 이동권 신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의 타지역 이동,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전자제품, 의약품, 생필품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은행 설립 ▲법률 홈닥터 2배 확대 등을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책으로 내놨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나눔과 배려 정신의 확산을 기여하는 공약"이라며 "따뜻한 시장경제로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