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흙수저' '갑질' 타파할 것"…'공정곱하기' 공약 발표

사회·경제적 약자 교육기회 확대…징벌적 손해배상제·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 세번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각종 불공정 '갑질' 관행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희망사다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불공정의 뿌리를 뽑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강화하는 '공정곱하기'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먼저 당은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 로 대변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를 상대로 국비유학생 선발 기회를 확대하고, 영재교육과 관련해 다문화, 탈북·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의 선발인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상파 EBS 2TV(교육방송) 채널을 조기 구축해 연 1800억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무료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서비스도 현행 27개에서 100개 강좌 이상으로 늘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운영돼온 대기업, 공기업 등 '기업맞춤형반'을 10%까지 늘리고, 기존 제조업 중심의 '취업맞춤반'은 사무직, 서비스, 농생명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각종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법도 손질한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및 채용 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본사가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한 허위 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당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금융권, 중소기업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납품 전 자금지원 시스템'을 도입,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히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대기업과 1·2·3차 협력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해 2020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을 5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대기업과 2·3차기업의 매개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사회는 차별해소와 상생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해야 이룰 수 있다"며 "당은 국민과 함께 공정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