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강력한 北 제재 결의안 초안 마련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과 항공유 공급 금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금융활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마련했다.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참여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초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조항이 포함됐다.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대량살상무기(WMD) 등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만 검색했다.

초안은 또 북한에 대한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재래식 무기와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의 광물 수출도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을 제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불법 은행 거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은 추방토록 하는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초안은 이 밖에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해외 자산 동결을 비롯, 북한 은행 지점 해외 개설 금지 등 강력한 금융 제재도 병행토록 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와 관련해 "이번 초안은 지금까지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이라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확산을 용납하지 않으며, 그런 행위에는 대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이날 초안을 토대로 회람과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대북제재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전망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